2022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2019. 6. 24.(월)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5. 20.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제출

다. 회부일자 : 2019. 5. 23.

라. 상정일자 : 2019. 6. 24.(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 제안설명 : 행정국장 강현선

○ 검토보고 : 교육수석전문위원 이재규

○ 질의 및 토론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6‧8공구 및 검단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개발로   인한 유입학생의 안정적 배치를 위한 단설유치원 및 고등학교 설립 필요.

나. 주요내용

○  2022년도 학교설립계획 변경안

학교명 (가칭)	개 교 예정일	완성학급수				부지면적 (㎡)	설 립 사 유	구분
		일반	병설	특수	합계
(해양3중)	‘22.03.	36	-	1	37	12,673.1	◦ 송도6․8공구 17,469세대 개발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
(검단1중)	‘22.03.	36	-	1	37	14000.0	◦ 검단신도시 1단계 22,869세대 개발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
(검단2중)	‘22.03.	36	-	1	37	14,000.0	◦ 검단신도시 1단계 22,869세대 개발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
(송도6유치원)	‘22.03.	18	-	3	21	4,100.3	◦ 송도6․8공구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유입 유아의 안정적 배치	신규
(검단1유치원)	‘22.03.	21	-	3	24	5,340.0	◦ 검단신도시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유입 유아의 안정적 배치	신규
(검단1고)	‘22.03.	42	-	1	43	15,000.0	◦ 검단신도시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유입 고등학생의 안정적 배치	신규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2022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 제7호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5월 23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주요 검토의견

- 2022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6‧8공구와 검단신도시 개발에 따라 유입되는 학생들의 안정적인 배치를 위해 학교 신설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에 따른 교육여건 악화를 방지하고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다만, 서구지역은 청라국제업무지구, 가정공공주택지구,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며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학생 배치에 차질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설립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서정호 의원) 송도, 청라, 루원시티 등 신도시 과밀 문제와 관련하여 향후 계획은?

(답변) (강현선 행정국장) 2021년도에 청호초중 통합학교를 개교하면 청라지역은 마무리가 되고, 루원시티는 학교 용지가 없어 가정지구에 루원중학교 설립을 계획하고 있음. 검단신도시는 초등 2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의 설립이 확정되었고, 나머지 학교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임.

5. 토론요지

가. 찬성 : 김강래, 서정호, 조선희, 김성수, 이오상 의원

나. 반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5명, 찬성: 5명)

7.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학교설립계획조서 1부.

2. 2022년도 개교예정학교 설립계획 심의․의결 현황  1부.

3. 중앙투자심사 결과 및 학교설립 분석 총괄 1부.

4. 비용추계서 1부.  끝.

[붙임1]

학교설립계획조서(총괄)

심의구분	설립 구분	연도별	학교 급별	설립별	학교명	위 치	완 성 학급수	개 교 예정일	부지면적 (㎡)	사업 방식	비고
심의 완료	신설	2022	중	공학	(해양3중)	인천 연수구 송도동 399-11	42학급 학급수:36(1)/5	2022.3.1.	12,673.1	부지 市지원 시설 재정
심의 완료	신설	2022	중	공학	(검단1중)	인천 서구 당하동 산40	37학급 학급수:36(1)	2022.3.1.	14,000	부지 무상 시설 일부재정
심의 완료	신설	2022	중	공학	(검단2중)	인천 서구 원당동 90-1	37학급 학급수:36(1)	2022.3.1.	14,000	부지 무상 시설 일부재정
심의예정	신설	2022	유	-	(송도6유치원)	인천 연수구 송도동 309-4	21학급 학급수:18(3)	2022.3.1.	4,100.3	재정	신규
심의예정	신설	2022	유	-	(검단1유치원)	인천 서구 당하동 산42-2	24학급 학급수:21(3)	2022.3.1.	5,340.0	재정	신규
심의예정	신설	2022	고	공학	(검단1고)	인천 서구 당하동 422	43학급 학급수:42(1)	2022.3.1.	15,000.0	부지 무상 시설 일부재정	신규

※ 학급수 : 일반학급(특수)/병설유치원

(가칭)송도6유치원 설립계획조서

	1. 설립사유 :		송도6․8공구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유입 유아의 안정적 배치
	2. 학교현황
	학 교 명 (가칭)						설립별		위치				학교규모 (특수학급)		대지면적 (㎡)		시설현황						신설소요액 (백만원)	개교예정일
																	보통	특별	기타	계
	(송도6유치원)						공립		인천 연수구 송도동 309-4				18 (3)		4,100.3		21	6	41	68			15,700	2022.3.1
	3. 신설 유치원 학급편성계획
	구분	시기별		만3세		만4세				만5세		합계				급당인원						비고
				학급	원아	학급		원아		학급	원아	학급		원아
	(송도6유치원)	‘22.03.		6	102	6		144		6	162	18		408		22.7
	3. 인근 공립단설유치원 현황 (2019.4월 기준)
	구분	개원 시기		만3세		만4세				만5세		합계				급당인원					비고
				학급	원아	학급		원아		학급	원아	학급		원아
	예송유치원	‘16.09.		4	68	4		92		4	105	12		264		22.0
	5. 별첨: (가칭)송도6유치원 위치도

[별첨] (가칭)송도6유치원 위치도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09-4	부지면적 : 4,100.3㎡

(가칭)검단1유치원 설립계획조서

	1. 설립사유 :		검단신도시 내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유입 유아의 안정적 배치
	2. 학교현황
	학 교 명 (가칭)						설립별		위치				학교규모 (특수학급)		대지면적 (㎡)		시설현황						신설소요액 (백만원)	개교예정일
																	보통	특별	기타	계
	(검단1유치원)						공립		인천 서구 당하동 산42-2				21 (3)		5,340.0		24	6	45	75			23,600	2022.3.1
	3. 신설 유치원 학급편성계획
	구분	시기별		만3세		만4세				만5세		합계				급당인원						비고
				학급	원아	학급		원아		학급	원아	학급		원아
	(검단1유치원)	‘22.03.		7	119	7		168		7	189	21		476		22.7
	4. 인근 공립단설유치원 현황 (2019.4월 기준)
	구분	개원 시기		만3세		만4세				만5세		합계				급당인원					비고
				학급	원아	학급		원아		학급	원아	학급		원아
	청라유치원	‘16.09.		3	50	3		68		3	80	9		198		22.0
	5. 별첨: (가칭)검단1유치원 위치도

[별첨] (가칭)검단1유치원 위치도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산42-2	부지면적 : 5,340.0㎡

(가칭)검단1고등학교 설립계획조서

1. 설립사유:

검단신도시 내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유입고등학생의 안정적 배치

2. 학교현황

학  교  명

설립별

위치

학교규모

(특수학급)

대지면적

(㎡)

시설현황

신설소요액

(백만원)

개교

예정일

교과

특별

지원

계

(검단1고등학교)

공립

인천 서구 당하동 422

42(1)

15,000.0

42

22.5

84.5

149

47,100

2022.3.1.

3. 신설학교 학급편성계획

학년별

년도별

1학년

2학년

3학년

계

보통교실

급당인원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2022

14

508

-

-

-

-

14

423

42

36.3

2023

14

508

14

509

-

-

28

1,017

42

36.3

2024

14

508

14

508

14

509

42

1,525

42

35.2

4. 인근(관련)학교 학급 및 학생수용계획

학교군	해당학군	학교설립에 따른 학군 현황(2023년 기준)
		개교 전				개교 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급당평균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급당평균
3학교군 (서구 전체)	공촌사거리 북측	6	201	8,897	44.3	7	243	8,897	36.6
	3학교군 전체	13	420	16,050	38.2	14	462	16,050	34.7

5. 별첨: (가칭)검단1고등학교 위치도

[별첨]

(가칭)검단1고등학교 위치도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422                 [부지면적 : 15,000.0㎡]

[붙임2]

2019~2022년도 개교예정학교 설립계획 심의·의결 현황

연도별	학교 급별	교육 청별	성별	학교명 (가칭)	위 치	학급수 (특수)	부지면적 (㎡)	사업방식		비고
								부지	시설
2020년	초	동부	-	인천아암초 (해양5초)	연수구 송도동 314-1	42(1)/5	17,767.0	무상	재정 (일부무상)	2017.06.28. 제242회
	초	동부	-	(동춘1초)	연수구 동춘동 752-3	20(1)/3	10,900.0	기부 채납	기부 채납	2018.02.06. 제246회
	초	남부	-	(영종하늘5초)	중구 중산동 1766-4	36(1)/5	15,576.4	재정	재정	2018.02.06. 제246회
						36(1)/5	15,576.4	재정	재정	2018.09.18. 제249회(개교시기 변경)
	초중 통합	서부	공학	인천경연초중 (경연초중)	서구 경서동 901-2일원	36(2)/3	20,000.0	재정	재정	2017.06.28. 제242회
	특수	본청	공학	인천서희학교 (서희학교)	서구 당하동 779-4	(32)	12,000.0	재정	재정	2016.12.16. 제237회
						(32)	12,000.0	재정	재정	2018.02.06. 제246회(개교시기 변경)
계				5교 (초3, 통합학교1, 특수1)
2021년	유	동부	-	(송도5유치원)	연수구 송도동 194-5	18(3)	4,000	재정	재정	2018.10.19. 제250회
	유	서부	-	(청라6유치원)	서구 경서동 901-5	9(2)	1,982.6	재정	재정	2018.10.19. 제250회
	초	동부	-	(해양4초)	연수구 송도동 399-10	36(1)/5	12,682.6	시 지원	재정	2018.10.19. 제250회
	초	동부	-	(해양6초)	연수구 송도동 320	36(1)/5	13,171.2	시 지원	재정	2018.10.19. 제250회
	초	서부	-	(검단2초)	서구 당하동 264-7	42(2)/5	14,000	무상	무상 (일부재정)	2019.01.31. 제252회
	초	서부	-	(검단4초)	서구 원당동 산47-2	48(2)/5	14,000	무상	무상 (일부재정)	2019.01.31. 제252회
	중	동부	공학	(해양1중)	연수구 송도동 308-4	36(1)	12,054.9	무상	재정	2018.02.06. 제246회
	중	남부	공학	(영종하늘3중)	중구 운남동 1737-2	30(1)	13,651.9	재정	재정	2018.09.18. 제249회
	초중 통합	서부	공학	(청호초중)	서구 경서동 596	33(2)	12,000.1	재정	재정	2018.10.19. 제250회
	고	본청	공학	도림고	남동구 서창동 718	30(1)	15,311.0	재정	재정	2018.02.06. 제246회
	고	본청	공학	(영종하늘6고)	중구 중산동 1914-1	36(1)	15,092.3	재정	재정	2018.02.06. 제246회
계				11교 (유2, 초4, 중2, 통합1, 고2)
2022년	중	동부	공학	(해양3중)	연수구 송도동 399-11	36(1)	12,673.1	시 지원	재정	2018.10.19. 제250회
	중	서부	공학	(검단1중)	서구 당하동 산40	36(1)	14,000.0	무상	무상 (일부재정)	2019.01.31. 제252회
	중	서부	공학	(검단2중)	서구 원당동 90-1	36(1)	14,000.0	무상	무상 (일부재정)	2019.01.31. 제252회
계				3교 (중3)

[붙임3]

중앙투자심사 결과 및 학교설립분석 총괄

중앙투자심사 결과			학교설립분석		결과 및 사유
학교명 (가칭)	개 교 예정일	학급수 (특수포함)	개 교 예정일	학급수 (특수포함)
(송도6유치원)	2022.03.	21 (일반18,특3)	2022.03.	21 (일반18,특3)	○ 조건부(2019.1.30.) ⇒부대의견:①유초중고 순차배치, ②조기설립 추진 ☞ ①개발사업자에 요청 완료 ②공사기간 증가로 조기개교 추진 조건해소방안 논의(교육부)
(검단1유치원)	2022.03.	24 (일반21,특3)	2022.03.	24 (일반21,특3)	○ 조건부(2019.1.30.) ⇒부대의견: 조기설립 추진 ☞ 공사기간 증가로 조기개교 추진 조건해소방안 논의(교육부)
2019 수시1차 중앙투자심사 계			2교(유 2교)
(검단1고)	2022.03.	43 (일반42,특1)	2022.03.	43 (일반42,특1)	○ 조건부(2019.4.24.) ⇒부대의견: 유․초․중․고 순차배치 및 중․고시설 공동활용방안 수립 ☞ 유․초․중․고 순차배치 조치 완료, 중․고시설 공동활용방안 추진 예정
2019 정기1차 중앙투자심사 계			1교(고 1교)

[붙임4]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학교신설을 위한 시설 설치비 및 학교용지 매입비 발생

2. 관련 조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5조(보통교부금의 교부) 제1항, 제2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제4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등)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제4조의2(학교시설에 관한 특례)

3.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학교용지 매입비는 시․도의 일반회계 및 학교용지부담금회계와 시․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씩 부담한다.

2) 학교시설 설치비는 교육부의 교부금 교부기준에 따른다

나. 추계 결과 : 개교연도별 소요예산

(단위:천원)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부지매입비	0	0	16,348,000	0	0	16,348,000
시설비	1,068,000	12,910,000	61,634,000	63,426,000	0	139,038,000
합계	1,068,000	12,910,000	77,982,000	63,426,000	0	155,386,000

다. 재원조달방법

1) 학교용지 매입비는 시․도의 일반회계 및 학교용지부담금회계와 시․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

2) 학교시설비는 교육부의 교부금으로 부담한다.

4.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천원)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세입		0	0	102,937,000	39,340,000	13,109,000	155,386,000
보통교부금		0	0	34,585,000	39,340,000	13,109,000	87,034,000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		0	0	0	0	0	0
민간이전수입		0	0	68,352,000	0	0	68,352,000
세출		1,068,000	12,910,000	77,982,000	63,426,000	0	155,386,000
시설비		1,068,000	12,910,000	61,634,000	63,426,000	0	139,038,000
부지매입비		0	0	16,348,000	0	0	16,348,000
의존	소계	0	0	102,937,000	39,340,000	13,109,000	155,386,000
재원	보통교부금	0	0	32,289,000	39,340,000	13,109,000	84,738,000
	특별교부금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0	0	0	0	0
	자치단체전입금	0	0	2,296,000	0	0	2,296,000
	민간이전수입	0	0	68,352,000	0	0	68,352,000
자체	소계	0	0	0	0	0	0
수입	자체수입	0	0	0	0	0	0

5. 작성자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국 학교설립과장 채한덕